청도 [지역변경]
업체입주
위챗으로 스캔하기
업체입주
등록
위챗으로 스캔하기
등록하기
포스트  >  법률정보  >  中 다른 사람의 신분증명을 위쳇 단체방에 공개해도 되나요?
中 다른 사람의 신분증명을 위쳇 단체방에 공개해도 되나요?
2022년11월15일 13:19   조회수:24   출처:이우조아 포스트

A와 B는 아파트단지 관리위원회의 봉사자입니다. 두분은 아파트관리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어 여러번 싸운 적 있습니다.


图片来源于网络

한번은 A는 화난 김에 B의 신분증 복사본을 사진 찍어서 전체 아파트 주민이 가입된 단체방에 올렸습니다. 단체방 인수는 300여명에 달했습니다. 


이에 B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결국 법원은 A의 행위는 B의 개인정보를 침해하였기 때문에 A는 단체방에서  B에게 공개사과(사과문은 사전에 법원 및 B에게 보여줘서 확인받아야 함)를 해야 하고 B가 소송에 사용한 비용 2300원을 배상해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포스트 아이디
이우조아 포스트
소개
추천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