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회사는 직원들에게 벌금을 부여할 수 있나요?- [차이나조아-중국 생활의 모든 것]

中 회사는 직원들에게 벌금을 부여할 수 있나요?

2020년06월03일 16:56 조회수：399 출처：문금단 변호사와 함께 하는 법률상식

2008년이전까지는 회사에서 직원에게 벌금을 부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 <기업직원상벌조례>가 폐지된 후 부터는 기업은 직원에게 벌금을 부여할 수 없게 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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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몇가지 경우는 모두 ‘벌금’이 아닙니다.

1. 사회보험, 개인소득세, 법원에서 직원이 부모에게 지급해야 할 부양비를 직원의 월급에서 직접 공제하는 경우.

2. 근로자가 과실로 회사의 설비를 훼손하여 회사가 매월 직원의 월급에서 일부분 금액을 공제할 경우, 이는 손해배상금이고 벌금이 아닙니다.

3. 근로자가 ‘복무기간’혹은 ‘경업금지기간’과 관련된 약정을 위반하게 회사에게 위약금을 지급해야 할 경우

4. 근로자가 개인 사적휴가를 신청하였을 경우 휴가기간은 무급처리됩니다. 이 역시 벌금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정관제도 혹은 사규에 직원들에게 벌금을 부여할 수 있는 경우를 넣으셔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