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인정받지 못하는 7가지 <각서>- [차이나조아-중국 생활의 모든 것]

中 인정받지 못하는 7가지 <각서>

2020년05월28일 13:51 조회수：558 출처：문금단 변호사와 함께 하는 법률상식

소송을 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7가지 채권을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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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법활동에 사용할 것을 알면서 돈을 빌려줄 경우

- 예하면 상대방이 도박, 밀수활동에 사용할 것을 알면서 돈을 빌려주었다면 이런 채권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2. 소송시효가 지난 채권

3. 사기, 협박 혹은 다른 사람의 진실한 의도를 위반하고 <각서>를 체결하였을 경우

4. 민사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경우

- 예하면 만 8세미만인 미성년자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경우

5. <각서>형식의 ‘이별’비용을 약정하였을 경우

- 예하면 연인 혹은 부부가 혜여지면서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이별’비용을 지급하는 내용이 들어간 각서

6. <각서>만 있고 다른 실제로 돈을 비려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을 경우

7. 약정한 이자가 법적 규정보다 높을 경우 높은 이자 부분은 인정 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