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중국이 출산율 저하에 따라 급속히 노령화 사회로 진입하며 저출산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출산율을 끌어올릴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6일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최대 연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 참석한 대표 위원들이 육아수당 지급 등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베이징 정협 위원인 장쥔팅은 중국 당국에 셋째를 출산할 경우 해당 자녀의 유치원비를 전액 국가에서 지급하는 정책을 제안했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이 직원의 자녀를 위한 탁아소 운영 등 무상 육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위원은 “민영 유치원의 비용은 젊은 부부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출산을 가로막는 큰 이유가 된다”면서 “출산율은 국가 경쟁력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은 충분한 노동력의 혜택을 많이 봤고, 지난 30년간 경제 성장의 밑거름 역시 노동력이었다”며 “최근 중국 사회의 노령화가 빨라지면서 노동력 부족 위기도 점차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출산율(가임여성 1명당 자녀 수)은 2017년 1.76명, 2019년 1.73명, 2021년 1.64명으로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전인대 대표인 황시화 위원은 아이 1명당 6세까지 정부에서 매달 현지 최저임금에 준해 육아수당을 지급하고, 세 자녀 이상 가정에는 주택 이자를 50% 감면해주는 등 파격적인 정책을 제안하기도 했다.

황 위원은 또 출산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출산 휴가 기간을 경력에 포함하도록 하고, 유급 출산 휴가 기간 연장, 재택근무 확대 등 다양한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화일보 임정환 기자(yom7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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