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와이프가 아이를 안 낳을 려고 합니다.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까요?- [차이나조아-중국 생활의 모든 것]

청도 [지역변경]

지역선택

청도 이우 천진 북경 상하이 연대

업체입주

위챗으로 스캔하기
업체입주

등록

위챗으로 스캔하기
등록하기

포스트 > 법률정보 > 中 와이프가 아이를 안 낳을 려고 합니다.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까요?

中 와이프가 아이를 안 낳을 려고 합니다.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까요?

2021년12월29일 15:35 조회수：830 출처：이우조아 포스트

A와 B는 2008년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A는 재혼이라 전 남편과 낳은 딸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图片来源于网络

결혼 후, A는 더이상 아이를 안 낳겠다고 하였습니다.

2019년 A는 소송을 제기하여 B와 이혼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B는 A가 아이를 낳는 것을 거부해왔기 때문에 본인은 여태까지 자녀를 두지 못하였고 이는 본인에게 크나 큰 정신적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A는 본인에게 위자료 15만원(위안화)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공민은 출산을 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출산을 하지 않는 자유도 누릴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B는 소송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포스트 아이디

이우조아 포스트

소개

추천포스트

청도조아 추천업체

조아차이나 포스트 11-13 16:13

중국 입국시 감기약 휴대 입국 시 주의사항 추가 안내

조아차이나 포스트 11-08 08:49

中 전국 최저임금 기준 발표…16개 지역 2000위안 이상

이우조아 포스트 10-24 17:06

중국 영사뉴스(10.23.)

이우조아 포스트 10-24 17:03

中 1선도시 집값 하락 일단 ‘멈춤’… 2∙3선은 여전히 하락세

이우조아 포스트 10-24 17:03

2023 재중 한인탁구대회 이우서 개최

이우조아 포스트 10-24 16:56

외국인 위챗 이체가 안되는 분들 참조해보세요!

조아차이나 포스트 07-10 11:00

中 ‘꼬치’의 도시가 된 쯔보, ‘이 직업’ 몸값 상승

이우조아 포스트 04-25 09:07

길 잃은 3살 여아 등에 업고 파출소 찾아간 지적장애 10대 ‘영웅’

이우조아 포스트 04-25 09:06

‘세계 최고 부자 도시’ Top 10에 美·中 각각 3개 도시 올라 最多

이우조아 포스트 04-25 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