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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  건강정보  >  中 연인끼리 술을 마시고 키스하다가 상대편의 혀가 절단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배상해야 하나요?
中 연인끼리 술을 마시고 키스하다가 상대편의 혀가 절단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배상해야 하나요?
2020년05월13일 14:29   조회수:1363   출처:문금단 변호사와 함께 하는 법률상식

A남과 B녀는 커플이고 2019년 12월 16일 두 사람은 함께 친구의 결혼식에 참석하였습니다. B녀는 과음을 하여 만취한 상태에서 A남과 키스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B녀는 A남의 혀를 깨물었고 결국 A남의 혀는 절단되여 8급 장애판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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图片来源于网络

병원 진단서에 의하면 A남은 혀의 2분의 1이 절단되여 부분 언어기능, 미각기능이 상실되였습니다. 


이에 B녀는 이는 본인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저지른 일이라고 미안함을 표현했고 A남에게 10만원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잦은 다툼으로 인해 두 사람은 결국 혜여졌고 B남은 A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총 위안화 49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B녀는 본인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49만원중 44만원을 A남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중국에서 술을 마시고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행한 행위는 술을 마시지 않고 행한 행위랑 똑같이 처분됩니다. 왜냐면은 중국법률은 본인은 술을 마시고 의식을 잃은 후 발생하게 될 사건들에 대해 예측과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기로 결정하고 의식을 잃도록 방치를 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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