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향후 5년간 경제정책 방향으로 내수 진작과 함께 과학·기술 자립자강의 가속화를 내세우겠다고 밝혔다.

중국공산당은 지난 20~23일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에서 확정한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 제정에 대한 건의' 전문을 28일 공개했다. 4중전회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5년의 임기 동안 열리는 7차례의 전체회의 중 네 번째 회의를 의미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한 370명의 중앙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다. 2만 여자 분량의 이번 건의는 총 15개 부분으로 구성됐다.

건의에서 중국은 제15차 5개년 계획 기간 주요 목표에 대해 "내수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지속해서 강화해 경제 성장 잠재력이 충분히 발산되게 한다"고 밝혔다. 내수 침체 상황에서 미중 무역 갈등이 악재로 떠오른 가운데 경제 체질을 내수 주도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중국은 미중 1차 무역전쟁 이후인 2020년 제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 논의 때도 국제 순환과 연결을 유지하는 동시에 국내 대순환(내수)을 최대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과학·기술 자립자강 방침은 지난 5개년 계획과 비교하면 분량과 비중 면에서 더욱 강조됐다. 구체적으로는 청년 과학·기술 인재의 혁신 및 창업 지원, 중국산 혁신 제품에 대한 정부 조달 강도 확대 등이 언급됐다.

부동산 분야와 관련해선 시장 침체 문제를 별도로 언급하지 않고 "상업용 주택의 기초 제도를 개선하고 보장성 주택 공급을 최적화해 각종 취약 가정과 도시 임금 생활자의 기본 주거 수요를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정부 문제를 두고는 "중앙의 직권을 적절하게 강화하고, 중앙 재정 지출 비중을 높이며 지방의 자주적 재정 능력을 늘린다"고 제시했다.

시 주석은 이날 "향후 5년간 다양한 불확실성과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 요소가 뚜렷하게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